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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법원판례의 입장은 종례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
| 2002-09-17 15:29 | 조회 수 2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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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해고회피 노력이 중요한 점…'해고는 최후의 수단'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경영상 해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의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 2002-09-17 15:28 | 조회 수 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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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적용의 원칙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대상자...
| 2002-09-17 15:28 | 조회 수 2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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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종래의 ...
| 2002-09-17 15:25 | 조회 수 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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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 불이익취급 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
| 2002-09-29 17:47 | 조회 수 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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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포함)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부당해고 해결방법) 관할...
| 2002-09-13 11:52 | 조회 수 3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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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 부당해고 부당징계시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직서를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
| 2002-09-13 16:21 | 조회 수 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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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 3통...
| 2002-09-13 16:01 | 조회 수 4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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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예시) 사례개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고 ...
| 2002-09-17 16:01 | 조회 수 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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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사례) 사례개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
| 2002-09-17 15:40 | 조회 수 19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