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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해고 일반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rdq...
| 2002-09-13 23:11 | 조회 수 2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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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2019년 법개정)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해...
| 2002-09-13 12:10 | 조회 수 140331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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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2개월전에 회사에서 전사원에게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내공고를 붙인바 있고, 오늘 갑자가 회...
| 2002-09-14 07:27 | 조회 수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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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 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 2002-09-13 12:08 | 조회 수 4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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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 지각을 자주 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질문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얼마전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습적인 지각인데, 제가 회사까지의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지라 지각을 자주...
| 2002-09-17 18:00 | 조회 수 4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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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기재한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질문 처음 회사에 채용에 응시할 때,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저의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포함시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
| 2002-09-17 17:58 | 조회 수 2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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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 장거리 출근하는 전근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면? 질문 회사에서 얼마전부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대구로 전근명령...
| 2002-09-17 17:49 | 조회 수 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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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 상사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지요?(사내폭행 사고) 질문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사의 얼굴을 쳤...
| 2002-09-17 17:47 | 조회 수 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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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시 해고할 수 있는지? 통상해고란?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
| 2002-09-13 12:04 | 조회 수 39949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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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대개는 대량의 해고로 단행되지만 단 1인의 해고에 대해서도그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
| 2002-09-13 12:03 | 조회 수 4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