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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
노동OK | 2007-01-15 16:18 | 조회 수 28775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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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조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등을 정하...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3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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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6574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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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개정배경 종전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
노동OK | 2007-01-15 16:19 | 조회 수 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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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및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배경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정당한 해고에 대해서까지 제약할 소지가 있고 처...
노동OK | 2007-01-15 16:19 | 조회 수 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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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 해고란? 해고의 정의 해고는 1)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3)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 2002-09-13 12:11 | 조회 수 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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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절대적인 해고금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출산전후휴가중인 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02-09-17 00:08 | 조회 수 5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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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에 6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
| 2002-09-17 00:06 | 조회 수 5559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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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건에 있어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더불어 회사가 제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해고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
| 2002-09-15 04:21 | 조회 수 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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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질문 회사에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그런거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답변 권...
| 2002-09-14 16:20 | 조회 수 6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