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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
노동OK | 2008-04-24 12:34 | 조회 수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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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사건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노동OK | 2007-09-19 00:17 | 조회 수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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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법 2007.3.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부당...
노동OK | 2007-05-21 13:25 | 조회 수 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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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사건 대법원 2006.9.22 대법원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
노동OK | 2006-10-04 13:12 | 조회 수 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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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
노동OK | 2006-02-01 19:27 | 조회 수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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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
| 2003-09-18 01:49 | 조회 수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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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이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 2003-08-12 08:49 | 조회 수 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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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
| 2003-02-07 13:27 | 조회 수 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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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사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
| 2003-02-07 13:19 | 조회 수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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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한국경제 2002.12.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
| 2003-01-31 05:41 | 조회 수 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