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5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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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
노동OK | 2006-10-31 23:26 | 조회 수 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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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1.7.26, 근기 68207-2400) 질의 (주)○○와 (주)△△는 공히 파견회사로서(이하 갑, 을), 갑이 경영 악화로 '01.2.12 부도로 나자 양...
노동OK | 2006-04-18 04:51 | 조회 수 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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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_해고등의 구제신청서
- 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했을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hwp 관...
노동OK | 2005-04-20 11:29 | 조회 수 13311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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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_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시 해고계획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별지 제2호...
노동OK | 2005-04-20 11:28 | 조회 수 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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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 1년단위의 연봉계약을 6년째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모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으로 현재 연봉제사원으로 6년차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올 4월 말이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들리...
| 2000-12-23 09:04 | 조회 수 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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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이란?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
| 2002-09-19 07:19 | 조회 수 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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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
노동OK | 2009-05-02 09:23 | 조회 수 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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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
노동OK | 2009-04-15 08:36 | 조회 수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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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사건 서울행법 2008.12.16. 선고 2008구합25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 판시사항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
노동OK | 2009-03-15 19:21 | 조회 수 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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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lsquo...
노동OK | 2008-08-26 15:56 | 조회 수 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