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51개를 찾았습니다
-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
노동OK | 2007-02-12 19:00 | 조회 수 18297 | 추천 수 1
-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812
-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799 | 추천 수 2
-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
노동OK | 2006-03-14 17:20 | 조회 수 11860
-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66 | 추천 수 1
-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지침 임금 68200-65 2002.01.30) Ⅰ. 배 경 - 생 략 (편집자) Ⅱ.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
| 2002-10-30 14:18 | 조회 수 40392
-
-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 연봉제의 노동법률적인 접근을 자제해오던 노동부가 연봉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노동OK의 의견이 아닌 노동부 임금정책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연봉제도에 관한 직장인들의이해를 돕기 위해...
| 2002-03-14 09:13 | 조회 수 41661
-
- 연봉제와 퇴직금
-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가 임금지급과 결정방법에 대한제도일뿐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
| 2000-12-23 08:58 | 조회 수 39861
-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
노동OK | 2005-08-22 13:13 | 조회 수 11719
-
-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
| 2003-02-24 15:57 | 조회 수 1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