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03.06.02 16:02
조회 수 25092 추천 수 0 댓글 0

임금시효 3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저는 회사에서 1,000만원의 임금을 못받고 사장한테서 지불각서를 받아두었으나, 사장의 재산상태는 악화되었고 그럭저럭 3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장의 소재가 파악되고 재산도 양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제가 지급이라도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어떠한지요?

 

답 변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를 보면 "甲의 乙에 대한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乙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28. 선고 65다2133 판결).

  • 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2 임금일반 1. 임금과 체불임금...각종수당 89172
31 해결방법 4)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소액재판이란? 71801
30 임금일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file 71729
29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노동부 지방지청) 70269
28 해결방법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58709
27 임금일반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56509
26 임금일반 임금의 소멸시효 55776
25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과 활용 49732
24 임금일반 퇴직금 관련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 (지급요건,퇴직금산정,중간정산 등) 48400
23 해결방법 2) [당사자간 해결] - 독촉활동 (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 45920
22 임금일반 체불임금과 관련된 법령 및 그 해설 43809
21 해결방법 1) [사전 예방·준비활동] ①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43152
20 임금일반 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1747
19 해결방법 1) [사전 예방·준비활동] ② 지불각서 · 공증 41314
18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40405
17 해결방법 4)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지급급명령신청의 활용 33202
16 해결방법 4)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소액재판의 사전준비 30336
15 해결방법 2) [당사자간 해결] - 최고장 작성의 예시 ② 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29827
14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9416
13 해결방법 5) [가압류] - 가압류, 왜 필요한가? 28085
12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각종수당 (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27990
11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2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25998
» 임금일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지 3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25092
9 해결방법 5) [가압류] - 가압류 사전 준비사항 24686
8 해결방법 5) [가압류] - 가압류 신청서 작성의 예시 (물품대금의 경우) 22034
7 해결방법 5) [가압류] - 가압류 신청서 작성의 예시 (유체동산의 경우) 21962
6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해고수당 21531
5 해결방법 5) [가압류] - 가압류 신청서 작성의 예시 (부동산 - 회사 토지,건물의 경우) 21038
4 해결방법 2) [당사자간 해결] - 최고장 작성의 예시 ① 부당해고 또는 해고수당 21026
3 해결방법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상여금 20893
2 해결방법 5) [가압류] -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20158
1 임금일반 임금이란 64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