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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 휴일근로가 다음날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근기 68207-402, 2003.3.31.) 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
상담소 | 2020-10-20 19:36 | 조회 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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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기 68207-2776, 2002.8.21.) 질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
상담소 | 2020-10-20 19:33 | 조회 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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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근기 68207-811, 2002.2.27.) 질의 당 공단은 ○○시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3조2교대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09:0...
상담소 | 2020-10-20 19:29 | 조회 수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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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 질의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
상담소 | 2020-10-20 17:32 | 조회 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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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과-4380, 2005.8.22) 질의 “A”사는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법정최저임...
상담소 | 2020-10-20 01:29 | 조회 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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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질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
상담소 | 2020-10-20 01:25 | 조회 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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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우기,강풍에 따라 공기조정이 필요하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 폭우,우기,강풍에 따라 공기조정이 필요하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5.14.) 질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
상담소 | 2020-10-20 01:20 | 조회 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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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3155, 2000.10.12.) 질의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17:0...
상담소 | 2020-10-20 01:11 | 조회 수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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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질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
상담소 | 2020-10-18 22:40 | 조회 수 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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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질의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
상담소 | 2020-10-18 17:15 | 조회 수 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