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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기재한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질문 처음 회사에 채용에 응시할 때,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저의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포함시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
    | 2002-09-17 17:58 | 조회 수 27678
  •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상사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지요?(사내폭행 사고) 질문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사의 얼굴을 쳤...
    | 2002-09-17 17:47 | 조회 수 22429
  •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대개는 대량의 해고로 단행되지만 단 1인의 해고에 대해서도그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
    | 2002-09-13 12:03 | 조회 수 41083
  •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법원판례의 입장은 종례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
    | 2002-09-17 15:29 | 조회 수 24196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회피 노력이 중요한 점…'해고는 최후의 수단'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경영상 해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의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 2002-09-17 15:28 | 조회 수 24242
  •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적용의 원칙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대상자...
    | 2002-09-17 15:28 | 조회 수 22572
  •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포함)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부당해고 해결방법) 관할...
    | 2002-09-13 11:52 | 조회 수 38507
  •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부당해고 부당징계시 초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직서를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
    | 2002-09-13 16:21 | 조회 수 22390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 3통...
    | 2002-09-13 16:01 | 조회 수 43969
  •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예시) 사례개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고 ...
    | 2002-09-17 16:01 | 조회 수 2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