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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구조조정과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방법
    기업 구조조정과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방법 1. 구제대상이 되는 인사조치 해고, 전근, 전보, 전직 등 회사의 인사조치 전반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OK | 2009-03-11 17:20 | 조회 수 8855
  • 구제신청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
    노동OK | 2006-09-21 12:57 | 조회 수 8572
  • 부당해고 금전보상
    부당해고 금전보상 부당해고 금전보상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의 하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
    노동OK | 2006-09-21 10:16 | 조회 수 6046
  • 징계해고
    징계해고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노동OK | 2006-09-21 00:29 | 조회 수 4879
  • 서식3_해고등의 구제신청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했을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hwp 관...
    노동OK | 2005-04-20 11:29 | 조회 수 13311 | 추천 수 1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사건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노동OK | 2007-09-19 00:17 | 조회 수 6271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사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
    | 2003-02-07 13:19 | 조회 수 8337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한국경제 2002.12.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
    | 2003-01-31 05:41 | 조회 수 7088
  •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
    상담소 | 2005-11-21 11:22 | 조회 수 21076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도 임금 등의 지...
    상담소 | 2005-10-20 19:10 | 조회 수 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