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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2024-04-10 09:07 | 조회 수 33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2024-04-10 02:24 | 조회 수 30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185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79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79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64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148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오전에 3시간씩 월24일 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2024년 2월16일 저녁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수술도 안 된다고 ...
    ddooing | 2024-03-29 22:19 | 조회 수 125
  •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질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
    상담소 | 2024-03-28 03:06 | 조회 수 48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
    상담소 | 2024-03-27 19:52 | 조회 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