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4개를 찾았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23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38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35
  •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질의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 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상담소 | 2024-03-01 22:57 | 조회 수 31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12.10.) 질의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임금 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
    상담소 | 2024-03-01 22:43 | 조회 수 48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3.11.) 질의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
    상담소 | 2024-03-01 22:34 | 조회 수 23
  • 직장갑질 차별대우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자에게 2022년까지는 격리하는동안 년차공제 없이 격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이 헌저히 낮아지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30미만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
    비겁한식이 | 2024-02-11 03:26 | 조회 수 237
  •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2023.12.8)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
    상담소 | 2023-12-09 03:23 | 조회 수 367
  • 임금인상 차별
    임금인상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연봉제인 급여시스템에서 임금인상시 모든직원에게 동일 5만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승진한 직원들은 승진을 했으니 4만원만 인상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작...
    이것저것 | 2023-11-30 11:13 | 조회 수 272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입니다.    이직 당시, 회사에서 제안한 경력 인정 연차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전 직장들의 규모에 따라 인정 기...
    하늘아래무엇 | 2023-09-20 01:31 | 조회 수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