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68개를 찾았습니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질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4-03-20 02:22 | 조회 수 85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4-03-20 02:04 | 조회 수 280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14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질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
    상담소 | 2024-03-20 01:24 | 조회 수 61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79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98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76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73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91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