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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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
노동OK | 2006-10-31 23:26 | 조회 수 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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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604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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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_해고등의 구제신청서
- 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했을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hwp 관...
노동OK | 2005-04-20 11:29 | 조회 수 13311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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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생치 사업주의 조치사항 -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불이익 금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징계조...
| 2002-09-22 02:06 | 조회 수 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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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
노동OK | 2009-04-15 08:36 | 조회 수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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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
노동OK | 2009-03-28 15:14 | 조회 수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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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
노동OK | 2008-08-26 15:57 | 조회 수 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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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lsquo...
노동OK | 2008-08-26 15:56 | 조회 수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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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법 2007.3.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부당...
노동OK | 2007-05-21 13:25 | 조회 수 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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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노동OK | 2006-11-29 12:42 | 조회 수 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