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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
상담소 | 2024-03-20 03:18 | 조회 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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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6.22.) 질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
상담소 | 2024-03-20 02:28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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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질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4-03-20 02:22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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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4-03-20 02:04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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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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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질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
상담소 | 2024-03-20 01:24 | 조회 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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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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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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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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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