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3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적으로 고용해야 (의무화)

해고의 서면통지 자세히

  • 해고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통보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

금전보상제 도입 자세히

  •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이 가능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삭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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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2019년 법개정) file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해고일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수입, 위자료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통상해고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징계해고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file
징계해고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file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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