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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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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법개정내용 |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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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내용 |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 |
| 정리해고 |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
| 정리해고 |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
| 정리해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
| 정리해고 |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 |
| 정리해고 |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