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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단체협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연봉제도입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 2000-12-23 09:08 | 조회 수 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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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연봉제도입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내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봉제 도입문제가 노조와의단체교섭의 ...
| 2000-12-23 09:09 | 조회 수 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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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하던 도중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안을 가지고 전년도연봉 계약자들에게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재계약...
| 2000-12-23 09:08 | 조회 수 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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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 개정법 시행 이후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노동OK | 2004-06-08 18:08 | 조회 수 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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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노동...
노동OK | 2005-05-22 18:32 | 조회 수 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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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건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 판시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
노동OK | 2005-05-17 18:42 | 조회 수 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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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사건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퇴직금 판시사항 1.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 성립의 가부(긍정) 2. 단체협약서에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OK | 2005-03-30 17:02 | 조회 수 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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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
| 2003-09-18 01:49 | 조회 수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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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사건 대법원제1부2002.11.13. 2002다24935 , 퇴직금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
| 2002-11-20 08:02 | 조회 수 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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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연합뉴스 2002.9.6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 2002-09-06 15:07 | 조회 수 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