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정인

백정○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

전화 : 010-○○○-○○○○

피진정인

(주) ○○여객 (대표 : 문○○ )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   (전화 : 032-○○○-○○○○)

진정요지

• 부당해고의 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단체협약 위반의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진정내용

1. 사건 경위

• 1995.11.24에 입사하여 현재 노조 대의원으로 있으며,
• 2001.3.23 회사측은 대표이사 문○○의 명의로 운전기사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문('부탁의 말씀'제하)을 부착함
• 2001.3.23 16시 50분경 진정인이 이 공고문을 보고 격분하였으나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은 손대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훼손하였는바,
• 2001.3.29에 회사측은 4.4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 2001.4.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진사직 유예기간(2001.4.6~5.5)을 설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2001.5.6으로 해고한다는 사실상의 해고조치를 결정하였으며,
• 2001.4.13 진정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 2001.4.16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재심을 기각처리하여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2. 진정내용

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진정인은 노조대의원으로써 회사와 노조가 2001년도 임금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노조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공고문을 부착하였기에 이에 격분한 것은 사실이나,
•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부착된 정식 공고문('부탁의 말씀' 제하)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소사영업소장 책상위에 있는 단순 유인물을 훼손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만약 본인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적으로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한 것이라면 어떠한 징계조치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해고조치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불일치한 징계권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바,
•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에서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 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해고결정시 어떠한 형태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진정인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처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사하시어 의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의 효력이 발휘되는 5.5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귀 지청에서 피진정인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단체협약위반)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마땅한 시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이렇게 진정합니다.

첨부서류

1. 징계결정 통보서
2. 단체협약 관련조항
3.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

2001.4. .

위 진정인 백정○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