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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1952, 2013.6.11.) 질의 업체가 물품배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퀵서비스 배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배달료를 지불하고 배달원의 책임하에 업체의 각 거...

  상담소 | 2020-11-11 12:16 | 조회 수 563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314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근기 68207-132, 2002.2.3.) 질의 ○ 사실관계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

  상담소 | 2020-11-03 11:52 | 조회 수 1035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팀-72, 2006.1.4.) 질의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상담소 | 2020-10-30 14:07 | 조회 수 1720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근기 68207-493, 2003.4.22.) 질의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2001년 정...

  상담소 | 2020-10-30 13:16 | 조회 수 658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기 68207-354, 2003.3.26.) 질의 당...

  상담소 | 2020-10-30 10:29 | 조회 수 1347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근기 68207-352, 2003.3.26.) 질의○○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상담소 | 2020-10-28 16:09 | 조회 수 1919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된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된다. (근로개선정책과-6780, 2012.12.11.) 질의 최근 우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봉제･건제사...

  상담소 | 2020-10-27 01:43 | 조회 수 1448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45, 2010.8.18.) 질의 질의 배경 - □□재단 산하에는 A대학교, A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함)등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전산원은 1979.2. 서울시 ...

  상담소 | 2020-10-26 14:55 | 조회 수 3943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근로기준과-4180, 2005.8.9.) 질의 “갑”회사는 회사의 창립이후 수년간 관행적으로 연말의 정기인사 시 2~3년 주기로 보직이동(순환보직)을 하여 오던 중 이를 합리화...

  상담소 | 2020-10-26 14:37 | 조회 수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