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개를 찾았습니다

  • 서식7_9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별지 제7호의9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hwp 관련 정보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의 주...
    상담소 | 2018-12-20 18:34 | 조회 수 374
  • 서식7_10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별지 제7호의10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hwp 관련 정보 단체교섭이...
    상담소 | 2018-12-20 18:32 | 조회 수 338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사건 서울고법2013누16175, 2014.03.19 판결이유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상담소 | 2014-04-28 15:51 | 조회 수 4140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변경신고 노동조합 해산 노동조...
    상담소 | 2013-10-31 14:24 | 조회 수 71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1장 총칙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사용자 2장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상담소 | 2013-07-31 11:05 | 조회 수 6077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이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
    상담소 | 2013-07-30 14:30 | 조회 수 2398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
    상담소 | 2012-06-27 13:36 | 조회 수 3517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사건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
    노동OK | 2011-06-29 12:52 | 조회 수 8179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중 회계감사 제 25조 ....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1. 제 26조의 열람의 범위가 감사 결과...
    뿌시뿌시 | 2011-01-17 15:40 | 조회 수 1523
  • 경영권 인사권
    경영권 인사권 경영권 인사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경영권 인사권의 세부 내용 경영권 인사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
    노동OK | 2006-09-21 13:17 | 조회 수 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