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서

서식14_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입니다.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 노동부에 신청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0_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2_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5_출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7_출산휴가 확인서, 유산사산휴가확인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0_ 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file 2024.01.27
근로복지법 서식10_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_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0_노동쟁의 조정신청서 file 2024.01.26
임금채권보장법 서식10_체당금, 융자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1_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11_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1_노동쟁의 중재신청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1_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file 2024.01.27
임금채권보장법 서식11_체당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징수 통지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12_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2_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2_임산부, 18세미만인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file 2024.01.27
임금채권보장법 서식12_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2_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3_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보완요구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13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file 2024.01.25
근로기준법 서식13_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file 2024.01.27
건설근로자법 서식13_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14_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file 2024.01.25
» 근로기준법 서식14_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서 file 2024.01.27
노조법 서식14_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4_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file 2024.01.25
건설근로자법 서식15_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15_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5_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file 2024.01.27
근로기준법 서식16_근로자명부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16_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16_자료제출 요구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17_2 임금명세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17_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file 2024.02.13
근로기준법 서식17_임금대장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18_2_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file 2024.01.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