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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

  stella | 2021-10-20 16:04 | 조회 수 113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 판시사항 [1] 위탁교육훈련 후...

  상담소 | 2021-07-26 23:48 | 조회 수 428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

  상담소 | 2021-07-26 23:46 | 조회 수 859

•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 25.) 질의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

  상담소 | 2020-11-18 21:17 | 조회 수 1062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16, 2015.1.28.) 질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상담소 | 2020-11-15 16:18 | 조회 수 796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과-529, 2011.1.31.) 질의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국내 및 ...

  상담소 | 2020-10-21 17:04 | 조회 수 1375

•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질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

  상담소 | 2020-10-18 17:19 | 조회 수 644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1.25.) 질의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

  상담소 | 2020-10-18 17:11 | 조회 수 2977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근기 68207-2217, 2002.6.17.) 질의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주식회사△△△에 근무하...

  상담소 | 2020-10-11 16:29 | 조회 수 811

•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3229, 2000.10.18.) 질의 A사를 비롯한 동종업계 13개사는 S공동연구조합을 미국내에 만들고 그 회원사가 되어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

  상담소 | 2020-10-11 16:26 | 조회 수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