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 으로 동...
    | 2002-09-19 07:21 | 조회 수 14442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사건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임금·임금등〕 판시사항 [1]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
    노동OK | 2006-08-02 18:23 | 조회 수 16655
  •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판시사항 [1 ] 여성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
    노동OK | 2006-07-17 01:35 | 조회 수 11279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사건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
    노동OK | 2005-10-20 11:36 | 조회 수 10209
  •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수당이라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는 사내 결혼이라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동...
    상담소 | 2006-07-02 04:15 | 조회 수 9884
  •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은 사원 1인당 지급한도액을 30,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직접 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기혼 남직원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
    | 1999-10-11 17:34 | 조회 수 16223 | 추천 수 5
  • 생활보조·복지후생 임금(식대보조비·학비보조·가족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급식비, 식대보조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우리 회사는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만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에서는 식대보조비가 명문화되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고, 이 식대보...
    | 2002-09-25 23:51 | 조회 수 2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