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파견대상업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파견 대상 가능 업무 32개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정보가 없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
    신당동호루라기 | 2017-06-14 16:03 | 조회 수 619
  •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
    노동OK | 2009-09-23 10:42 | 조회 수 14789
  •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의 차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
    노동OK | 2007-08-20 01:04 | 조회 수 96116
  •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파견법 개정(2007....
    노동OK | 2007-08-20 01:41 | 조회 수 22268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2022-4 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
    노동OK | 2006-08-15 15:49 | 조회 수 12903
  •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노동OK | 2006-09-21 12:40 | 조회 수 10310
  • 중간착취
    중간착취 중간착취는 취업을 전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개입하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을 일부 공제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중간착취의 ...
    노동OK | 2006-09-21 00:44 | 조회 수 5255
  • 파견업무
    파견업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파견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가 사실상 합법화된 것으로서 ...
    노동OK | 2006-09-20 23:56 | 조회 수 5757
  • 서식9_검사공무원증
    검사공무원증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업체에 폐쇄조치 / 출입 / 검사 / 질문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검...
    노동OK | 2005-04-20 16:08 | 조회 수 10804
  • 서식8_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상반기,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상반기,하반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입니다. 상반기 / 하반기 근로자 파견 사업을 보고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
    노동OK | 2005-04-20 16:07 | 조회 수 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