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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와 사업장의 적용규모의 기준은?
-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는 ? 기간제법, 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모두 2007.7.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내용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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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의 차이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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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는?
-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파견법 개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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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기간의 제한과 2년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 종전 파견법 내용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종전 파견법에서 정했던 파견허용업무와 근로자 파견기간은 아래와 같음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단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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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과 무허가파견사업의 금지
- 무자격 파견사업의 금지 종전 파견법에서는... 종전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제1항), 파견사업체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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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 종전 파견법의 내용 종전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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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1. 목적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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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2022-4 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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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제
- 고용의제 고용의제는 근로자와의 특정인의 계약관계가 고용계약이 아니지만 고용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고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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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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