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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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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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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상담소 | 2024-03-25 16:22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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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질...
상담소 | 2024-03-17 20:06 | 조회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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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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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반외
- 2023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연간기본급[주휴포함] 21,070,200원, 연간연장근로수당3,511,700원, 연간야간근로수당1,755,850원, 총액26,337,740원 2023년1월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1,755,842...
개성상인 | 2024-03-07 21:19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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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다음곡은토끼 | 2024-02-23 22:20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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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히히희히으히 | 2024-01-04 17:08 | 조회 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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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분께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
러블리김 | 2023-12-28 17:19 | 조회 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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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인이상 20인미만의 법인입니다. 1년에 400%의 상여금을 2개월을 제외한 모든달에 다른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관계로 내년부터 매...
깨몽 | 2023-11-24 13:29 | 조회 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