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개를 찾았습니다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과-2963, 2014.8.11.) 질의 임단협 보충교섭 타결지연으로 2013.9.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파업을 계속하던 중 노조가 2014.1.15. 일부 조합원을 업무복귀시키면...
    상담소 | 2020-11-18 19:21 | 조회 수 931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4.18.) 질의 쟁의행위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중 연간 최대 65일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
    상담소 | 2020-10-21 22:14 | 조회 수 561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 질의 -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
    상담소 | 2020-10-19 16:17 | 조회 수 833
  •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질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상담소 | 2020-10-19 14:39 | 조회 수 574
  •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 68207-564, 2002.8.1.) 질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
    상담소 | 2020-10-15 11:35 | 조회 수 647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경비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서 경비업법 15조에 기해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는 특수경비원 관련 문의할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특수경비원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할 ...
    ddten10 | 2020-01-22 11:38 | 조회 수 716
  •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
    상담소 | 2012-08-01 10:52 | 조회 수 5245
  • 임금 및 근속승진누락 [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100% 출자(유상증자)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권한이 없는 법인으로 인원은 관리자급 5인을 제외한 7인입니다. 당사는 2005년 설립되어 현재 7년차 입니다. 문의드리고자...
    건곤일척 | 2011-02-18 15:57 | 조회 수 1457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
    노동OK | 2009-10-25 15:24 | 조회 수 9468
  • 쟁의행위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
    노동OK | 2006-09-21 08:57 | 조회 수 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