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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490호 개정 및 시행 202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
    노동OK | 2006-08-15 15:58 | 조회 수 10650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개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지...
    노동OK | 2006-01-30 23:02 | 조회 수 22384
  •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12.16.선고 2004구합2859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판결내용 사건의 경위 원고인 근로자는 1981. 6. 17. 회...
    노동OK | 2009-06-16 12:53 | 조회 수 7123
  •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 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
    노동OK | 2006-07-26 22:38 | 조회 수 54363
  •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참고 이 정보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의 지원금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1.고용보험...
    노동OK | 2005-05-14 14:14 | 조회 수 16823
  •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로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담당자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산재보험제도...
    | 1999-11-19 18:17 | 조회 수 20757
  •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현재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구요. 지난달 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장기간 임금체불 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진...
    상담소 | 2008-01-20 14:12 | 조회 수 27159
  •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회사에서 노동의 댓가가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은혜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특별상여금(사규에도 지급이 ...
    상담소 | 2006-09-24 00:09 | 조회 수 17816
  •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18개월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제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
    상담소 | 2004-02-05 13:02 | 조회 수 109603
  •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99년10월1일 00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00년10월12일 **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 1월29...
    | 2003-01-22 18:40 | 조회 수 27015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