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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시...
상담소 | 2000-11-27 14:53 | 조회 수 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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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 노동부에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지방노동관서의 접수) →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 →도산등사실언정...
상담소 | 2000-11-27 14:51 | 조회 수 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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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
상담소 | 2000-11-27 14:48 | 조회 수 1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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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사업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도산대...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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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 사업주에게 토지·건물 등 자산이 있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으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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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으면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임금지급능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 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사업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
상담소 | 2000-11-27 14:43 | 조회 수 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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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라야 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답 변 퇴직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1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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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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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구제절차가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대상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상담소 | 2000-11-27 14:41 | 조회 수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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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관련사례 [근로자의 요건] 1) 퇴직근로자만 해당 [근로자의 요건] 2)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요건] 3)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요건] 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근로자...
상담소 | 2000-11-27 13:36 | 조회 수 1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