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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상담소 | 2024-04-08 01:08 | 조회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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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질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상담소 | 2024-04-08 00:41 | 조회 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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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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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질의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상담소 | 2024-03-13 10:11 | 조회 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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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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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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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
상담소 | 2024-02-29 17:51 | 조회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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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소지여부
-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아웃소싱회사입니다. 차량운전 사내도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경은 원도급사의 해당부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본인들의 업무를 저희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꽁이엄마 | 2024-02-09 05:36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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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3개월 또는 6개월)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종료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때, 파견소속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와 퇴직금산...
나르실 | 2024-01-04 08:35 | 조회 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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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 회사에서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해당 업무를 파견업체에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런 절차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강돌 | 2023-12-20 13:56 | 조회 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