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검색
노동사건 따라잡기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
포괄임금제
남용 경종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
2024.04.16
조회
2529
Read More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
적용 부적절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2024.04.16
조회
1049
Read More
목록
Search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태그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