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1.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2019.03.10 조회241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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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됐으며, 작업 중 사고를 당...
    2016.10.09 조회51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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