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1.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재택근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지만, 일터로의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
    2024.04.16 조회244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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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
    2024.04.16 조회51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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