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회사 지시받아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회사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