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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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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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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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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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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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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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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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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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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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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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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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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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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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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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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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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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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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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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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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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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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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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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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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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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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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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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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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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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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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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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