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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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61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11231
260 휴업기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주당 2~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file 7551
259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5868
258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4859
257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file 7153
256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446
255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5702
254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이유의 존부 5721
253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8200
25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6552
251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479
250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5775
249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 7300
248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8840
247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 2223
246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320
245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5359
244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2956
243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 5539
242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6826
241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5880
240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6490
239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741
238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6541
237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6541
236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6735
235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6086
234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10478
233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 6779
232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16635
231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9542
230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5767
229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12424
228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8153
227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5280
226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131
225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 2405
224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7365
223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8907
222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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