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
|
근로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
|
|
비정규직 |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
|
|
근로기준 |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
|
|
산재보상 |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
근로기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
|
비정규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
|
|
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
|
|
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
|
|
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
|
|
산재보상 |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
|
|
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
|
|
근로기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
|
|
근로기준 |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
|
|
근로기준 |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
|
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
|
|
근로기준 |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
|
|
근로기준 |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
|
|
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
|
|
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
|
|
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
|
근로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