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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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6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7346
260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19651
259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file 17195
258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16635
257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16228
256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13786
255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file 13244
254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12424
253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12328
252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계약 체결이 ... file 12148
251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11755
250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및 상계 허용 원칙 file 11531
249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11231
248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11047
247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0912
246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10478
245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file 10420
244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0188
243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판례, 판정례 10157
242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9891
2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690
240 근속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9563
239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소... 9542
238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9542
237 연수,교육목적이 아닌 근로목적의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9535
236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9532
235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9478
234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9425
233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9394
232 당연퇴직,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9286
23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9258
230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192
229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9157
228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9045
227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file 8922
226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8907
225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8860
224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8840
223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8733
2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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