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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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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