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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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41568,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8.23.

사건

2001다41568,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8.23.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바,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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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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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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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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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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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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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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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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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