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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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1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8726
20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8292
19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8191
18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7985
17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7809
16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6075
15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6992
14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7641
13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7280
12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6452
11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9031
10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7129
9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5947
8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7567
7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6205
6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6380
5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5688
4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5350
3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전 타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이 취소된다 6580
2 근로자,노조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회사와 보험사가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무효 6131
1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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