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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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61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5770
60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6570
59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 5539
58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등 6000
57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7880
56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5884
55 사직서 제출이후 5년이 경과한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5664
54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7610
53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9394
52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5785
51 동일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는 경우, 체결된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6792
50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6259
49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 6565
48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16228
47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6612
4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7237
45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7346
44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8601
43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7843
42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0912
41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6954
40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9532
39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7652
38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5890
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8718
36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 8244
35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부당한 판단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7212
34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8860
33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952
32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6995
31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6666
30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6326
29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6862
28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7527
27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7653
26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7658
25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8349
24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8069
23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6284
22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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