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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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286
69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12716
68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6453
67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과 별도로 제36조 위반죄가 성... 6430
66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생리휴가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8834
65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835
64 시용(試用)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6791
63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이유의 존부 5785
62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6667
61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5914
60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6645
59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 5587
58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등 6091
57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8118
56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5962
55 사직서 제출이후 5년이 경과한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5720
54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7733
53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9446
52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5927
51 동일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는 경우, 체결된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6858
50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6313
49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 6640
48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17022
47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6695
4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7682
45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7728
44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8807
43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7943
42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1119
41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7010
40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9612
39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7888
38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5928
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9034
36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 8339
35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부당한 판단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 7312
34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8945
33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022
32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7089
31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6723
30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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