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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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102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5777
101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239
100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730
99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6506
98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733
97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 5099
96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5923
95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7169
94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8869
93 당연퇴직,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9365
92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13860
91 명예퇴직후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8493
90 출근,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643
89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방법 5971
88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5681
87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5377
86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8365
85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8387
84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215
83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325
82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6500
81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6139
8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372
79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의 효력 5446
78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6677
77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12396
76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6030
75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6605
74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6723
73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5558
7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6573
71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331
70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6379
69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12484
68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6387
67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과 별도로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6248
66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생리휴가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8618
65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787
64 시용(試用)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6711
63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이유의 존부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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