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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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105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4284
104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 6802
103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5960
102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5795
101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245
100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748
99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6549
98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787
97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 5109
96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5955
95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7221
94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8883
93 당연퇴직,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9402
92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13904
91 명예퇴직후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8659
90 출근,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659
89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방법 5980
88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5700
87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5388
86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8412
85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8415
84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228
83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336
82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6512
81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6182
8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389
79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의 효력 5462
78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6701
77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12483
76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6059
75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6614
74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6773
73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5574
7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6595
71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351
70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6401
69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12553
68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6408
67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과 별도로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6287
66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생리휴가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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