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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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6762
140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6110
139 공무원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820
138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8512
137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6605
136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6948
135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5744
134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4598
13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 7932
132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6291
131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6098
130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5950
129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457
128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958
127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년단위 계약기간 갱신 거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5288
126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448
125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5588
124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다. 6453
123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6471
122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7455
121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계약기... 7432
120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위법하다 5650
119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6669
118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6762
117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4728
116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4695
115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4521
114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5829
113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5747
112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6665
111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166
110 연수,교육목적이 아닌 근로목적의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9407
109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6369
108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6970
107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475
106 기존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이다. 4435
105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4249
104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 6752
103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5852
102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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