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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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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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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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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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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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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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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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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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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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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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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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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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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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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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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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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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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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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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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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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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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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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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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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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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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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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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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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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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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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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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