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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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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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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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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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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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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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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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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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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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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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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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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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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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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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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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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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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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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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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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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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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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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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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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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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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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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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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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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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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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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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