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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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22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2978
22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6203
220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 2427
219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여부. 3729
218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종속성 여부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의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3004
217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 2600
216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3747
215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 2233
2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등 3980
213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4103
2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2477
211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7529
210 대법원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2605
209 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 file 4743
208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209
207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4651
206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3833
205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채에 응시하라고 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계약 갱신 거절을... 3603
204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인정여부 및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4058
20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3254
202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 4167
201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5856
200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 6432
199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3661
198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임금채권우선변제 인정여부 3386
19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4947
196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4065
195 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7482
194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file 17324
193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11869
192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 7318
191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file 7634
190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 file 5960
189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5896
188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7343
187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file 10519
186 휴업기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주당 2~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file 7584
185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file 8974
184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6695
183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판례, 판정례 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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