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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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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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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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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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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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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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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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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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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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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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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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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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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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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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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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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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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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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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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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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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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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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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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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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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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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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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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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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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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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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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