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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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61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8410
260 근로자,노조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회사와 보험사가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무효 6154
259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전 타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이 취소된다 6601
258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5360
257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5702
256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6388
255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6208
254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7573
253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5952
252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7138
251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9039
250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6455
249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7290
248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7644
247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6996
246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6079
245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7847
244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7989
243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8199
242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8300
241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8731
240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9152
239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6280
238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8064
237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8343
236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7656
235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7649
234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7524
233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6860
232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6324
231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6660
230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6989
229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946
228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8854
227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부당한 판단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7204
226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 8239
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8681
224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5890
223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7625
222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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